카페 폐업 그 이후의 삶을 위해
정부의 자금 지원 및 채무 조정 제도 3가지
카페 폐업, 식당 폐업, 레스토랑 폐업등 외식업뿐 아니라 수십억씩 투자가 된 모델들까지도 최근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난리다. 창업 기업 3년 생존율 OECD 26개국 중 25위, 매년 80만 개의 사업자 폐업 등 올해 들어 연일 폐업과 관련한 기사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자영업이 힘든 것은 다들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금리인상까지 예정되어있고 구제역, AI 등으로 정말 정말 힘든 시기가 된 것 같다. 특히 숙박 및 음식업은 5년 생존율이 5 곳 중 한 곳도 안되니 말이다.
< 자료 : 통계청 >
자 그럼 폐업 통계 같은 우울한 데이터는 치우고 카페를 기준으로 폐업 한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보통 음식 및 숙박에 속하는 카페, 식당, 치킨집 등은 권리금을 받고 양도 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글에서는 그보다도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필자는 외식 창업 시장에서 14년간 종사해오다가 작년부터 ‘폐업’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폐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불길한 기운이 생각보다 강력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단어라고 강력하게 거부하곤 한다. 그럼에도 5년 안에 사업자의 87%가 맞닥드리게 되는 폐업.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기왕이면 폐업만큼은 똑똑하게 잘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폐업 이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폐업자’의 재도전에 대한 지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은 정말 창업하기 ‘쉬운’나라인 것 같은 게 일단 사업장을 내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2~3천 만원 융자를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정말 높은 수준의 지식과 시스템이 필요한 사업이 프랜차이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본사를 설립하는 게 너무 쉽다. 그러나 보니 인구가 우리나라의 3배에 육박하는 일본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1,000여 개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5,000개에 육박한다. 이런 너무 쉬운 창업 환경이 높은 폐업률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기왕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나라의 좋은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를 만드는 현명함을 가진 사장님이 되기를 바란다.
1. 당장 필요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제도
그중 사업자 실업급여 제도는 매우 유용하다. 당장 폐업 이후에 최대 6개월간, 최대 월 269만 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높은 폐업률을 감안할 때 복지에 가까운 혜택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고 가입이 강제 사항도 아니다.
지원자격)
1)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2) 사업자등록일(개업 연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 가능
3)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4) 가입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5) 가입기간에 따라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최소 90일 ~ 최대 180일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창업한 지 1년이 지났으면 가입할 수 없으니 꼭 창업 일수를 확인해보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아직 가입이 가능하다면 바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혜택이 좋은 만큼 수급 조건도 까다로우니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 지금 바로 가입하러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바로가기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러 리빌드 폐업 백서 바로 가기
2. 과도한 부채를 줄여주는 개인 회생 제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을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곤 한다. 물론, 의도적으로 지인의 돈을 빌리고 난 뒤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사기에 가까운 범죄이지만 어차피 그런 경우는 채무조정 승인이 잘 나지 않는다. 이자 납부 내역, 자금 사용 내역등을 다 확인하기때문이다. 반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일을 했어도 연대보증, 악성부채 등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된 사업자들에게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채무 조정 제도는 우물에 갇혀 있을 때 내려오는 동아줄처럼 귀한 제도이기도 하다.
채무 조정에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워크아웃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신청하면 된다. 간단히 소개하면 정기적인 소득과 자산이 있다면 개인 회생에 해당되며 이는 부채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며 5년간 분할납부를 하게 된다. 개인 파산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채무 조정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법무법인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며 평균 의뢰 비용은 150~200만 원 정도 하며 온라인에서 30~50만 원에 대행해준다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사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너무 싸면 의심해야 한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중에 사기꾼이 많으니 레퍼런스가 확실한 곳과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
–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청 산하 재도전 종합 지원 센터 바로가기
– 보다 자세한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에 대해서 알아보러 리빌드 폐업 백서 바로가기
3.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자.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지원센터는 75억의 예산으로 폐업하는 사업자를 돕는다.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시라면 이와 유사하지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자영업 클리닉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사업은 다음의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사업정리컨설팅 – 무료 컨설팅. 신청 후 2~3주 후에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매장으로 방문 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사업장 양도양수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 제공
컨설턴트도 매년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데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 위주로 모집하다 보니 실제 자영업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그리 높지 않다는 평도 있다. 하지만 최근 1년 이상 폐업에 대한 연구만 해온 필자의 의견은 폐업할 때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도 절약할 수 있으니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재기교육 –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재취업을 위한 첫걸음인데, 2일간 1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거마비로 돈도 조금 주고, 오랜만에 공부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기관도 다양하고 주제도 다양하니 폐업 이후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찾아서 들으면 된다.
3) 전직장려수당 – 폐업 후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분할 지급
교육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취업하면 축하금도 준다. 3~4주간 교육 및 컨설팅만 받으면 된다. 폐업 후에 당장 할 다른 일이 없다면 교육도 받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가 생각보다 지원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안내문을 보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단점이 있다. ㅜㅜ 정부 사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본 사업 컨설턴트들이나 소상공인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온라인에서 더 알아보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러 소상공인지원센터 바로가기
– 희망리턴패키지의 각 사항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러 리빌드 폐업 백서 바로가기
글을 마치며
미국의 경우 성공한 사업자들은 평균 2.6회 실패해보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사실, 실패 없이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닌가?? 진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너무 처지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보길 바란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