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방안 _ 2025 적용 예정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첨부파일 11.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파일 ...
Read More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
Read More‘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
Read More권리금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
Read More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저는 10월 ...
Read More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 2016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 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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