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압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도매 점포 겸 제조업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냉온방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승압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A. 임대인은 ...
Read More상가 주방 누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임차인이 상가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상가건물의 주 배관 2층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및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
Read More장마로 누수가 심한데, 주인이 나 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등촌동에서 교습소를 운영 중입니다. 장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누수가 아니고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인데, 세입자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가 ...
Read More자동문 설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내부시설 공사를 하면서 자동문 등을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점포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자동문과 제반 시설비 등을 돌려 받을 수 ...
Read More점포 안 환풍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까?
” 저는 상가건물 관리소 직원입니다. 임차인에게 영업장 내부의 작동이 멈춘 환풍기의 교체와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용 공간에 있는 환풍기인데 임차인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지 3년이 ...
Read More상가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2013년 9월 2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50만원(부가세포함)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0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여 상가건물이 매각됐습니다. 저는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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