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누수가 심한데, 주인이 나 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등촌동에서 교습소를 운영 중입니다. 장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누수가 아니고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인데, 세입자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가 ...
Read More자동문 설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내부시설 공사를 하면서 자동문 등을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점포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자동문과 제반 시설비 등을 돌려 받을 수 ...
Read More점포 안 환풍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까?
” 저는 상가건물 관리소 직원입니다. 임차인에게 영업장 내부의 작동이 멈춘 환풍기의 교체와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용 공간에 있는 환풍기인데 임차인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지 3년이 ...
Read More도둑이 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나요?
” 사무실 2층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데, 얼마 전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출입문을 파손시키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건물주에게 도둑이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파손된 출입문은 누가 ...
Read More상가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2013년 9월 2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50만원(부가세포함)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0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여 상가건물이 매각됐습니다. 저는 대항력이 ...
Read More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슈퍼를 운영 중인데 , 최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권리금을 받고 편의점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 9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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