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단축 핵심 정리_5년에서 3년으로 소급 적용 가능_2018
개인회생 제도는 무엇인가요?
개인 회생 제도는 부채를 최대 90%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상환 금액은 총부채에서 자산과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성실히 일했으나 불운한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갖게 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회생인가가 나면 법원이 정해주는 변제금을 5년간 (60개월) 갚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2018년부터 3년 (36개월)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았다.
1. 변제기간 5년 -> 3년 단축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으며 기존에 인가를 받은 사람들도 소급되어 포함된다. 단계적 소급이 아닌 36개월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36개월이 넘은 사람은 신청 익월까지만 납부하면 종료된다.
2. 기간 축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간 축소는 변제금액이 대략 40% 정도 더 줄었고 신용 회복 기간이 빨라졌다는 의미이다.
3. 기존에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되나?
회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 개시 중인 사람, 인가받은 사람 모두 해당된다.
3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은 신청하면 다음 달에 종료된다.
4. 서울 회생 법원만 공고가 났던데?
현재는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한 사건에 한정되어있지만 다른 법원도 동일한 취지의 업무 지침을 마련 중이니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된다.
5. 신청 방법은?
해당 법원에 3년으로 단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6. 별도의 조건은 없나?
회생을 진행 중인 자는 [36개월간 변제한 금액 > 현 보유 자산]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3년간 변제한 금액이 2000만 원인데 현재 보유한 자동차가 2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더 갚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기간 단축 신청자 중 재산가액의 재평가 또는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 특별 심사를 한다.
7. 개인회생 인가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자칫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특약만 10가지가 붙는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상을 벌거나 자산이 생겨도 안되며 통화내역을 검토하기도 한다. 첫머리에 밝힌 것처럼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채가 과도해진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인 만큼 악용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 회생 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아래 링크로 가서 알아볼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_리빌드 폐업 백서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