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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압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도매 점포 겸 제조업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냉온방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승압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A.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투입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승압공사 등의 비용은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당사자의 합의, 추가 시설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부담주체가 결정됩니다.
전기승압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고, 보편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승압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는 관련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