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방안 _ 2025 적용 예정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첨부파일 11.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파일 ...
Read More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까?
” 2015년 1월에 상가 2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임차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 입니다. 2017년 6월 말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
Read More계약을 한 뒤 24시간 내에 해약 가능한가요?
”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직 24시간이 안되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A. 법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
Read More상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 저는 영등포에 위치한 집합건물 구분상가 소유주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다음 주 종료하고,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부담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을 반환 요청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A. 임대인과 임차인이 ...
Read More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까?
“2년 전 보유한 상가에 카페를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입점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일을 2개월 앞두고 가게를 넘길 신규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제가 거부하면 임차인이 못 받은 권리금을 저한테 ...
Read More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기 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 비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