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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까?
” 2015년 1월에 상가 2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임차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 입니다.
2017년 6월 말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했을 경우는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
니다.
<알면 좋은 정보>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한 후 2년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후 계약을 해지할 때,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계약 해지를 원하면 해지가 가능하고 , 통지 이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