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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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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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까?

” 2015년 1월에  상가 2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임차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 입니다. 2017년  6월  말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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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양도를 할 때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계약 체결하고 ,   4년째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최근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약  동의를 못 구한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하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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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나요?

”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원과 월차임 6백만원에  5년간으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1일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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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3년 전인 2016년에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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