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2019년 시설개선 지원사업  >                    소상공인 시설개선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의 일환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  지난 4월에  1차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서울시 소재 점포형 사업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적용해서 3천만원 면제 받아요~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페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

2019년 바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인상됐습니다.   –  서울은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

친동생에게 전대차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대신에  친동생이 전대하고,  ...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

재계약하면 다시 5년이 보장되나요?

”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2018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요. 이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