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방안 _ 2025 적용 예정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첨부파일 11.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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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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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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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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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  임대인은  딸이  저의  고시원을  인수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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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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