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_무료컨설팅_2017
매출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 또는 2만5천원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컨설팅 시간은 4시간이며 일년에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니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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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마이비즈니스에 업체 등록하여 매출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자영업 재기 플래너 리빌드입니다. ^^ 오늘은 네이버 마이비즈니스에 매장을 업체 등록하면서 상위 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팁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카페나 식당을 창업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인데요, 특히 네이버에 내 매장을 노출시키려 할 때 아주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것이 네이버 업체 등록을 통한…
점포 안 환풍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까?
” 저는 상가건물 관리소 직원입니다. 임차인에게 영업장 내부의 작동이 멈춘 환풍기의 교체와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용 공간에 있는 환풍기인데 임차인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5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전환을 거절하게 될 경우에 법적으로 명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인 요구 가능한 건가요?” A. 일방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상가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2013년 9월 2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50만원(부가세포함)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0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여 상가건물이 매각됐습니다. 저는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호되는지요?” A. 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5% 초과 증액해서 지급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016년 2월 20일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백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2018년 2월에 월차임을 250만원으로 증액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5% 를 초과해 지급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약정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고찰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지…
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슈퍼를 운영 중인데 , 최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권리금을 받고 편의점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 9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 지 않아도 되나요?” A.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당사자는 해당 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리양도인은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 …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도 월세를 내야 할까요?
”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기간 3년 중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비우면, 더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
임차인에게 미리 알렸는데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요?
” 올해 7년째 1층 구분 상가를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이 상가에서 제가 직접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고, 재작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용하기 위해선 임차인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본인이 …
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3년 전인 2016년에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 년 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7년을 더 영업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는건가요?” A.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