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

” 3개월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상가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까페를 하고자 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습

니다.  사실  상가 3칸에 공동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허락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 책임을 지나요?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했는데요.

혹시,  만약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임대인은 어떤 조처를 해야  하나요?”

 

 

 

 

 

A.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위반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말했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약정한 바대로 위법 건축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임차인이 구두 약속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과 위반건축물과 관련된 책임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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