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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음식점은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있나요?”
A.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에 대한 특정 업종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고, 그런데도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손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