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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저는 10월 31일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나요?”
A.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다릅니다.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해서 묵시적 갱신을 막고,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배려하여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와 거기에 따른 약정이 필요해보입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