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
Read More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저는 10월 ...
Read More상가건물이 매매될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해, 새로운 임대인을 소개시켰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 임대인이 잔금도 치루지도 않은 상태서 제게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부당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Read More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까?
” 2015년 1월에 상가 2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임차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 입니다. 2017년 6월 말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
Read More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 2016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 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차 ...
Read More학원 양도를 할 때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계약 체결하고 , 4년째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최근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약 동의를 못 구한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하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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