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 가능한가요?
”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하는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때문에 ...
Read More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는?
” 법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법인 대표가 아닌 소속 직원과 계약을 하려면 확인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
Read More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나요?
”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원과 월차임 6백만원에 5년간으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1일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
Read More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요?
“2016년 최초 1년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고했고, 3개월 후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종료일보다 훨씬 앞서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는데 ...
Read More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소유하고 있는 원룸을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을 열흘 앞두고 사정이 생겨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 50만원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수 ...
Read More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 지난 달, 제 처가 피부관리실을 폐업하는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만료일 전 점포를 양도하는 것으로 임대료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에 대한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저희가 지급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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