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전대차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대신에  친동생이 전대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

요?”

 

 

 

 

A.  임차인이 동생에게 적법하게 전대할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

니다.  그러려면 상터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

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우선변제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 2019상가임대차상담건물점유대항력리빌드블로그마케팅사업운영소상공인소상공인 지원 사업양도양수우선변제권자영업자전대차계약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