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2016년 7월 부동산 중개업자 박 모 씨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사무실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기간 5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2년 만에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음식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