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만화 Archives

상가임대차보호법 만화 3편_권리금 보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억울한 임차인이 없도록 법무부에서 제정한 법이며, 2017 2월 현재 보다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 폐지, 임대 기간 5년에서 10년 연장) 그래도 실제 ...

2015년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증가시켜주었으나, 환산 보증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임대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예를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