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슈퍼를 운영 중인데 , 최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권리금을 받고 편의점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 9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 지 않아도 되나요?” A.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당사자는 해당 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리양도인은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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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도 월세를 내야 할까요?
”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기간 3년 중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비우면, 더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
임차인에게 미리 알렸는데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요?
” 올해 7년째 1층 구분 상가를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이 상가에서 제가 직접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고, 재작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용하기 위해선 임차인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본인이 …
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3년 전인 2016년에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 년 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7년을 더 영업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는건가요?” A.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의 상가임대차 계약만료일 이후 양당사자의 별도 언급 없이 묵시적 갱신 중입 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더는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도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만기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신규 임대차…
교회를 운영 중인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상가 2층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 째이며, 신도 수도 상당히 늘어 안정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들었 는데 임대인은 ‘교회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맞나요?” A. 결론적으로 교회는 해당되지…
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권리금 지급하고 인수하려다가, 임대인이 월세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도 해제되었는데, 중개업자는 약속한 보수를 내라고 합니다. 원래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현 임차인과 새 임차인 중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까?” A.…
가게를 인수한 친동생도 새롭게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죠?
“운영 중인 편의점을 친동생에게 양도하고,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는 건가요?” A. 본인과 친동생이 해당 점포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맞서, 친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과 권리금 실제…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까?
” 구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5만원 2년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암으로 입원하고 간호하느라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었었습니다. 주인에게 사정을 말했고 주인은 알아서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들어 올 사람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달라고 전화했더니, 집주인은 자기가 …
임대차 보호 기간 5년은 언제부터입니까?
“3년 전 아버지꼐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원하는 금약으로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이 임차인들을 내 보내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계약서를 다시 쓴 날부터 새롭게 10년 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