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포기’라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 주택을 상가로 개조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5년 전 계약 체결 시에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원상 복구는커녕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한 것이 아닌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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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습니까?
” 저는 홍대 입구에서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백만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에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차 만기일에 아무 말도 없이 자동 연장이 된 상탠데요. 그런데, 최근 상가 임대인이 바뀌면서 6개월 후에 점포를 비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10년 갱신을 요구할…
상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 저는 영등포에 위치한 집합건물 구분상가 소유주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다음 주 종료하고,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부담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을 반환 요청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A.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 주체를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 용도가 건물의 …
권리금 지급하고, 가게 인수 후 원상복구 범위는?
“최초 입점 당시 권리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커피숍을 인수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라는 약정 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기존 커피숍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최초의 분양 상태로 회복해 달라 고 합니다. 특별히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까?
“2년 전 보유한 상가에 카페를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입점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일을 2개월 앞두고 가게를 넘길 신규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제가 거부하면 임차인이 못 받은 권리금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나요?” A. 임대인은 …
원상복귀의 약정이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제 5조에서 원상복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귀’라고 명시를 했 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특약으로 기재한 ‘원상 복귀’라는 문구를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같은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A. 원래 의미는 다르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양…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기 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 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A.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까?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제가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있나요?” A.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상가를 건물주에게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상가 바닥이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바닥 자재를 구하지 못해 그 부분만 공사를 마무리 못 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으로 건물주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A.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