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없나?
” 신림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50만원 점포 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해야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고 쫒겨난다고 주변에서 그러던데요. 맞나요?” A.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업자 등록을 않으셨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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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백만원 받고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2백만원 넘게 청구해요?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207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 A. 계약금만 수수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절히 협의한 후 중개보수를 …
상가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15년 12월 1일 성수동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2017년 7월 15일 경매를 실행해서 난감한 상황인데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을 말하자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이 없나요?
“경영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인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중개수수료 5백만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0.9%가 상한선이 아닌가요?” a.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양당사자가 권리금 중개보수 5백만원을…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도 한 상태인데요. 전차인은 10년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권리금을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A. 결론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보수 지급을 요청해서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 A.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 의 거래대금 지급이 …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대차 할 계획입니다. 그 상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돼있고, 건물 시세가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높아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 A. 우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경매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가…
자동 연장 상태에서 나가면 중개보수는 누가 냅니까?
” 사무실을 2년 임대차 계약한 후에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니, 이사를 가려면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중개보수에 관해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중개보수는 …
상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 저는 영등포에 위치한 집합건물 구분상가 소유주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다음 주 종료하고,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부담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을 반환 요청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A.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 주체를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 용도가 건물의 …
권리금 지급하고, 가게 인수 후 원상복구 범위는?
“최초 입점 당시 권리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커피숍을 인수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라는 약정 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기존 커피숍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최초의 분양 상태로 회복해 달라 고 합니다. 특별히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