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까?
“2년 전 보유한 상가에 카페를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입점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일을 2개월 앞두고 가게를 넘길 신규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제가 거부하면 임차인이 못 받은 권리금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나요?” A. 임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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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귀의 약정이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제 5조에서 원상복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귀’라고 명시를 했 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특약으로 기재한 ‘원상 복귀’라는 문구를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같은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A. 원래 의미는 다르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양…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기 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 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A.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까?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제가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있나요?” A.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상가를 건물주에게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상가 바닥이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바닥 자재를 구하지 못해 그 부분만 공사를 마무리 못 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으로 건물주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A.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과 임차인이 많아,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둘만 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을…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
” 3개월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상가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까페를 하고자 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습 니 다. 사실 상가 3칸에 공동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허락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 책임 을…
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저는 10월 31일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나요?” A.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주택…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 가능한가요?
”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하는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지 않기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