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Liked
가게를 인수한 친동생도 새롭게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죠?
“운영 중인 편의점을 친동생에게 양도하고,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는 건가요?”
A. 본인과 친동생이 해당 점포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맞서, 친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과 권리금 실제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원래는 본인과 친동생은 전혀 다른 주체이기에 친동생은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명의자만 다를 뿐이고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