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과 임차인이 많아,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둘만 한 방법을 ...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
” 3개월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상가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까페를 하고자 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습 니다. 사실 상가 3칸에 ...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 가능한가요?
”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하는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때문에 ...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는?
” 법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법인 대표가 아닌 소속 직원과 계약을 하려면 확인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나요?
”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원과 월차임 6백만원에 5년간으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1일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