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Archives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_2018 개정 버전

By: rebuild
7월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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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영업 사업정리 컨시어지 리빌드 입니다. ^^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적용범위(보호대상) .. 상가건물 보증금을 일정금액 이하로 임차하여야 합니다. .. ..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 일반적 의미의 상가, 오피스텔 뿐 아니라 공장, 창고 등도 사업자등록의 ...

상가임대차보호법 만화 3편_권리금 보호

By: rebuild
2월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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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억울한 임차인이 없도록 법무부에서 제정한 법이며, 2017 2월 현재 보다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 폐지, 임대 기간 5년에서 10년 연장) 그래도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