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나요?
” 사무실 2층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데, 얼마 전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출입문을 파손시키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건물주에게 도둑이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파손된 출입문은 누가 ...
Read More상가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2013년 9월 2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50만원(부가세포함)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0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여 상가건물이 매각됐습니다. 저는 대항력이 ...
Read More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슈퍼를 운영 중인데 , 최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권리금을 받고 편의점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 9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
Read More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의 상가임대차 계약만료일 이후 양당사자의 별도 언급 없이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더는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도 하고, ...
Read More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권리금 지급하고 인수하려다가, 임대인이 월세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도 해제되었는데, 중개업자는 약속한 보수를 내라고 합니다. 원래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현 임차인과 새 ...
Read More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까?
” 구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5만원 2년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암으로 입원하고 간호하느라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었었습니다. 주인에게 사정을 말했고 주인은 알아서 부동산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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