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상가를 건물주에게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상가 바닥이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바닥 자재를 구하지 못해 그 부분만 공사를 마무리 못 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으로 ...
Read More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 9평 정도 가게를 임차하였고, 계약 종료일인 2017년 5월 10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건물주에게 통보했습니다. 만기 후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원상회복 비용 100만원을 ...
Read More전기승압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도매 점포 겸 제조업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냉온방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승압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A. 임대인은 ...
Read More상가 주방 누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임차인이 상가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상가건물의 주 배관 2층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및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
Read More장마로 누수가 심한데, 주인이 나 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등촌동에서 교습소를 운영 중입니다. 장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누수가 아니고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인데, 세입자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가 ...
Read More자동문 설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내부시설 공사를 하면서 자동문 등을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점포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자동문과 제반 시설비 등을 돌려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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