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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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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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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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저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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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 2016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 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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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없나?

” 신림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50만원 점포 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해야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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