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 By: 진명 정
• 5월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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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상가를  건물주에게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상가  바닥이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바닥 자재를 구하지  못해  그  부분만  공사를  마무리  못 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