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
Read More”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과 임차인이 많아,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둘만 한 방법을 ...
Read More“저는 2년 전 9평 정도 가게를 임차하였고, 계약 종료일인 2017년 5월 10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건물주에게 통보했습니다. 만기 후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원상회복 비용 100만원을 ...
Read More“도매 점포 겸 제조업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냉온방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승압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A. 임대인은 ...
Read More” 임차인이 상가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상가건물의 주 배관 2층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및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
Read More” 사무실 2층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데, 얼마 전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출입문을 파손시키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건물주에게 도둑이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파손된 출입문은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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