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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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과 임차인이 많아,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둘만 한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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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  9평 정도 가게를  임차하였고,  계약  종료일인  2017년 5월 10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건물주에게  통보했습니다.  만기  후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원상회복  비용  1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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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압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도매  점포  겸  제조업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냉온방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승압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A.   임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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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방 누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임차인이  상가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상가건물의  주  배관  2층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및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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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나요?

” 사무실 2층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데,  얼마  전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출입문을  파손시키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건물주에게  도둑이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파손된  출입문은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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