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Read More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도 한 상태인데요. 전차인은 10년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권리금을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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