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Liked
상가 주방 누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임차인이 상가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상가건물의 주 배관 2층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및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상가 건물의 주 배관은 기본 설비에 해당하고, 건물의 공용관리 부분으로 임차인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책임 관리 범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기본적 설비 부분의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