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리빌드 블로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5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전환을 거절하게 될 경우에 법적으로 명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는데요. 이렇게 ...

” 2016년 2월 20일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백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2018년 2월에 월차임을 250만원으로 증액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5% 를 초과해 지급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기간 3년 중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

“사당동에서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20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은 2018년 2월 20일 갱신 시에 월세 5%인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리점 매출이 좋지 않아 임대료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

” 2015년 6월 20일 아파트 단지 상가를 계약 기간 3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임차 후 영업 중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인상 할 수 있는 한도가 5%라고 알고 있는데요. 계약 ...

” 3년 전인 2016년에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