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포기’라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 주택을 상가로  개조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5년  전  계약  체결 시에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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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2016년 7월 부동산 중개업자 박 모  씨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사무실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1년 뒤인  2017년 7월 중개사무소와  300m  떨어진 곳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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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기간  5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2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  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갖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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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2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 다.  계약 만료할 때  새로운 전차인을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요구했으나,  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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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희 가게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5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임대료라면  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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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음식점은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있나요?”       A.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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