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 요청합니다.

” 제가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를 2016년 9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 2개월 앞두고, 동일한 임대료에   1년  더 연장 합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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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송파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과 중개를 알선 중에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하고, 임차인은 건물주차장이 유료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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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보호가능한가요?

”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인데요.  알아보니,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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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12%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 2017년 5월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 중 월차임 연체 시 1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고, 월세는 선급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인쇄해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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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3년 전인 2016년에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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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두 달 후에 임대차 계약 1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만 보내도 그 효력이 발생할까요?”       A.  문자보다는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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