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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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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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  임대인은  딸이  저의  고시원을  인수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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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매매될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해,  새로운 임대인을 소개시켰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 임대인이 잔금도 치루지도 않은 상태서  제게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부당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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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없나?

” 신림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50만원 점포 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해야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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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대차 할 계획입니다. 그 상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돼있고,  건물 시세가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높아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         A. 우선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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