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전대차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대신에 친동생이 전대하고, ...
Read More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 2016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 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차 ...
Read More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나요?
”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원과 월차임 6백만원에 5년간으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1일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
Read More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기간 5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2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 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갖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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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_2018 개정 버전
안녕하세요 자영업 사업정리 컨시어지 리빌드 입니다. ^^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적용범위(보호대상) .. 상가건물 보증금을 일정금액 이하로 임차하여야 합니다. .. ..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 일반적 의미의 상가, 오피스텔 뿐 아니라 공장, 창고 등도 사업자등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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