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창업 Archives - Page 11 of 14

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3년 전인 2016년에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하면서 ...

“두 달 후에 임대차 계약 1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만 보내도 그 효력이 발생할까요?” A. 문자보다는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

“상가 2층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 째이며, 신도 수도 상당히 늘어 안정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들었 는데 ...

“운영 중인 편의점을 친동생에게 양도하고,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는 건가요?” A. 본인과 친동생이 해당 점포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친동생은 ...

” 저는 홍대 입구에서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백만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에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차 만기일에 아무 말도 없이 자동 연장이 된 상탠데요. 그런데, 최근 상가 임대인이 ...

인건비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 인건비 인상분 보전(월 13만원) – 영세사장님은 더 지원(예, +2만원) –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지원 ◦ 직원 추가 고용시 보험가입 지원 – 두루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