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rchives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됐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역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기존 화장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시설공사 전문 업체와 협의하던 중 중개업자의 설명과 다르게, 급수, 배수 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없어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잔금도 ...

” 등촌동에서 교습소를 운영 중입니다. 장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누수가 아니고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인데, 세입자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가 ...

” 2016년 7월 부동산 중개업자 박 모 씨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사무실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1년 뒤인 2017년 7월 중개사무소와 300m 떨어진 곳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저희 가게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5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임대료라면 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