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전대차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대신에 친동생이 전대하고, ...
Read More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 2016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 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차 ...
Read More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대차 할 계획입니다. 그 상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돼있고, 건물 시세가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높아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 A. 우선 건물의 ...
Read More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과 임차인이 많아,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둘만 한 방법을 ...
Read More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보호가능한가요?
”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인데요. 알아보니,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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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_2018 개정 버전
안녕하세요 자영업 사업정리 컨시어지 리빌드 입니다. ^^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적용범위(보호대상) .. 상가건물 보증금을 일정금액 이하로 임차하여야 합니다. .. ..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 일반적 의미의 상가, 오피스텔 뿐 아니라 공장, 창고 등도 사업자등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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