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체결할 때도 임대료 증액 청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 2015년 6월 20일 아파트 단지 상가를 계약 기간 3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임차 후 영업 중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인상 할 수 있는 한도가 5%라고 알고 있는데요. 계약 ...
Read More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3년 전인 2016년에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하면서 ...
Read More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두 달 후에 임대차 계약 1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만 보내도 그 효력이 발생할까요?” A. 문자보다는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
Read More임대차 보호 기간 5년은 언제부터입니까?
“3년 전 아버지꼐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원하는 금약으로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이 임차인들을 내 보내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Read More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습니까?
” 저는 홍대 입구에서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백만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에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차 만기일에 아무 말도 없이 자동 연장이 된 상탠데요. 그런데, 최근 상가 임대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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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_무료컨설팅_2017
매출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 또는 2만5천원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컨설팅 시간은 4시간이며 일년에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니 꼭 전문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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