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음식점은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있나요?”       A.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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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 요청합니다.

” 제가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를 2016년 9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 2개월 앞두고, 동일한 임대료에   1년  더 연장 합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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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송파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과 중개를 알선 중에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하고, 임차인은 건물주차장이 유료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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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보호가능한가요?

”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인데요.  알아보니,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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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 동대문구에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는데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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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12%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 2017년 5월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 중 월차임 연체 시 1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고, 월세는 선급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인쇄해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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