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음식점은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있나요?” A.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
Read More임차인이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 요청합니다.
” 제가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를 2016년 9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 2개월 앞두고, 동일한 임대료에 1년 더 연장 합의하는 ...
Read More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송파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과 중개를 알선 중에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하고, 임차인은 건물주차장이 유료인데 ...
Read More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보호가능한가요?
”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인데요. 알아보니,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
Read More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 동대문구에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는데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
Read More연체이자 12%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 2017년 5월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 중 월차임 연체 시 1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고, 월세는 선급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인쇄해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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