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

Read More

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Read More

‘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

Read More

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  임대인은  딸이  저의  고시원을  인수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

Read More

권리금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

Read More

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저는  10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