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방안 _ 2025 적용 예정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첨부파일 11.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파일 ...
Read More소상공인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2019년 시설개선 지원사업 > 소상공인 시설개선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의 일환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 지난 4월에 1차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서울시 소재 점포형 사업자 ...
Read More‘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적용해서 3천만원 면제 받아요~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페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
Read More친동생에게 전대차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대신에 친동생이 전대하고, ...
Read More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
Read More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