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2019년 시설개선 지원사업  >                    소상공인 시설개선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의 일환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  지난 4월에  1차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서울시 소재 점포형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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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적용해서 3천만원 면제 받아요~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페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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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전대차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대신에  친동생이 전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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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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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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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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