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
Read More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 임대인은 딸이 저의 고시원을 인수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
Read More권리금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
Read More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저는 10월 ...
Read More상가건물이 매매될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해, 새로운 임대인을 소개시켰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 임대인이 잔금도 치루지도 않은 상태서 제게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부당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Read More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까?
” 2015년 1월에 상가 2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임차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 입니다. 2017년 6월 말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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