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전대차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대신에 친동생이 전대하고, ...
Read More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
Read More재계약하면 다시 5년이 보장되나요?
”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2018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요. 이 때, ...
Read More‘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
Read More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 임대인은 딸이 저의 고시원을 인수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
Read More권리금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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